[특집] 금융위, 시행 한 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 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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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kspnews.com
기사입력 2021-04-26 [23:26]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갱신은 금융상품 권유, 실손보험 갱신은 권유 아니다라는 점에서 시행 한 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전제로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 갱신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권유로 볼수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한달을 맞아 금융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상황 등 현황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 제기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짚어본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 차주인 법인에 대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

 

시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보아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업(: 아파트형 공장 등) 관련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개인과 같이 시공사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법인 집단대출의 성격이 개인 집단대출과 거의 동일하다. 개인에 허용되는 사항을 법인에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연대보증 범위가 오히려 개인보다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인에도 집단대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금소법 시행 이전 체결한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금소법 위반인지>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한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소비자가 대출 청약을 하고 해당 청약에 대한 금융회사의 승낙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승낙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감독규정에서는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큰 경우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대출금액은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의 변경이 있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금소법 적용시점을 기존 대출계약시점으로 보는지>

 

금소법 적용여부는 기존 대출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금소법상 규제를 준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상 자산관리업무 수행자가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지>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운용관리업무 수행자이며, 자산관리업무 수행자는 계약이 체결된 소비자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므로 규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권익에 부합한다. 단 운용관리업무 수행자가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자는 규제 미적용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 아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운용관리기관의 상품제시는 모든 가입자에 동일한 상품목록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상품목록은 운용관리기관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가나다 순또는 수익률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실손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의 권유인지>

 

보험상품의 경우,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므로 해당 갱신여부 확인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군을 분류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

 

원칙적으로 권유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소비자군을 세분화해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유로 판단 가능하다.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의 관계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내 가능하다. 청약철회권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투자자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날부터 7(영업일 아님)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증권사 신용공여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며, 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다.

 

증권사 신용공여는 계약체결 후 금전지급일이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소법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 부분인 금전 등의 지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의 적용은 곤란하다. 따라서 증권사 신용공여 시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별표2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수행 임원을 별도로 두는 경우 감독규정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은 불가한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별표2 비고 제2)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 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감독규정에 열거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는 예시적 사항이므로, 그 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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