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부 제조 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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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뉴스
기사입력 2021-04-24 [17:44]

산업부가 중소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5년간 591억원 투입해 제조 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공고하면서 정부가 화학물질·소재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 591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수행 주관기관과 사업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과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수요에 기반한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기획된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제조기업이 연구개발, 생산·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추출·정제한 것을 말한다.

 

16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이름이나 제품 이름 등에 관한 정보,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문구 등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며 20151월부터 시행된다. 57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의 주요 지원 사항은 유해물질 확인·저감을 위한 ‘OPEN LAB 방식의 성능평가’, 소규모 사업장 등의 사고 방지와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통합지원프로그램운영이다. 지원 사항 중 먼저 ‘OPEN LAB 방식의 성능평가를 보면, 친환경적 소재의 개발과 물질 유해성 확인·저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3OPEN LAB센터에 54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5년간 총 500건의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한다. OPEN LAB 운영은 개방형 실험실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 기업의 직원들이 장비 예약 후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고난도 시험평가는 숙련된 전담연구원이 지원한다. ,국제 환경기준과 유해성 성능·시험평가 관련 EU REACH·RoHS·ERP, 국내 화평법 등의 대응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어, 비용·시간 제약으로 소규모 기업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R&D단계별 유해성 검증과 수입소재 프리테스트(pretest)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저비용으로 24시간·주말 이용이 가능한 OPEN LAB 시스템은 유해성 평가 관련 기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대기기간은 30%, 비용은 사업기간 중 75%, 사업 종료 후에도 20% 이상 절감된다.

 

물론 유해성 평가와 관련된 그 간의 기업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에 기대된다. 안전관리통합지원은 안전분야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노후화, 고위험 시설의 개선, 컨설팅 등 3종의 사업장 안전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모니터링시스템은 기존의 사외배관, 도로, 공공시설 등 사업장 외부 관측 방식과 차별화해 사업장 내 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러한 패키지형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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