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지털·그린뉴딜 선호하는 일자리 정책역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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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1-04-17 [18:14]

 

기획재정부는 고용 회복세로 민간 일자리 확대에 정책역량 집중하는 반면디지털·그린뉴딜 등 선호 일자리 확대는 물론 추경 일자리 사업도 신속 집행에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수가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면서 민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지난 3월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14천명 늘어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월 대비 취업자(계절조정)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23월 두달간 늘어난 일자리수가 66만개에 달했으며, 계절조정 고용률은 60.3%로 상승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또한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 재정일자리 관련 업종 이외 서비스업 계절조정 취업자가 늘면서 민간일자리 증가가 전월 대비 취업자 개선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인구감소(-136천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148천명이 늘어 1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하고 청년 고용률도 2.3%p 상승했다.

 

다만 청년실업률이 위기 직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본다. 수출·투자 개선으로 제조업 고용 둔화가 지속 완화되는 가운데, 소비 회복 등에 따라 서비스업 고용도 큰 폭으로 증가(+262천명)했다.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중심으로 수출·제조업 업황이 회복되며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4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도소매업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숙박·음식업 감소폭이 축소되고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업 등은 고용이 증가했다. 상용직 취업자는 208천명 늘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해온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247천명 늘어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 3월 급증(126만명)했던 일시휴직자도 118만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최근 회복세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확대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기업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결하고 제2벤처붐 확산, BIG3·DNA 등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수주 증가로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조선 등 분야에 필요 인력이 적기 공급되도록 인재양성, 직업훈련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디지털·그린뉴딜 등 유망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 인재양성, 직업능력 개발 등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민간기업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추경 일자리 사업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 취업자 314천명 늘었다. 이는 13개월만에 증가 전환으로 기저효과, 거리두기 완화 등 영향을 받아 회복세 지속 위해 정책역량 집중에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14천명 늘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195천명)부터 올해 2(-473천명)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지난해 3월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5.7%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청년층(15~29) 고용률은 43.3%1년 전보다 2.3%p 올랐다.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59.8%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따라서 실업자는 1215천명으로 1년 전보다 36천명 늘었다. 실업률은 4.3%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1천명, 7.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4천명, 9.0%), 건설업(+92천명, 4.7%)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168천명, -4.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71천명, -5.9%), 숙박 및 음식점업(-28천명, -1.3%)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08천명, 임시근로자는 206천명, 일용근로자는 41천명 각각 증가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천명 늘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4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 각각 줄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 50대 등에서 감소했으나 30, 20대에서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36천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천명 줄었다. 아울러 3월 고용동향과 관련, “수출·내수 개선으로 민간 일자리가 회복되면서 후행지표인 고용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고용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최근 회복세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확대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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