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경색된 남북관계 점진적 경제통합 타개해야

가 -가 +

케이에스피뉴스
기사입력 2021-04-11 [20:19]

경기연구원은 경색된 남북관계 경제통합으로 풀어야한다는 점에서 경제통합 신규 프로젝트 구체화 필요성에 <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 발간하고 보고서에 남북한 화해의 시작으로 정치적으로는 체제전복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고, 경제적으로는 개방과 교류 통해 상생방안 구체화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한반도 메가리전 등을 실현하고 평화사회통합으로의 통일교육 전환 필요한 시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타개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막대한 지출 및 사회적 갈등 요인이 있는 일방적 통일론을 지양하고 경제협력, 자유 왕래 등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를 발간하고 맹목적 통일관은 오히려 통일의 걸림돌이라며, 선도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경제통합을 제안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협력 사업과 구상을 구체화하고 경제제재하에서 추진 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러면서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한반도 메가리전 등과 같은 선도적인 남북경제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전략 구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기도 및 시·군 단위에서 구상했던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노동, 자본, 인프라, R&D 부문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통합 수준의 경제협력까지는 장기적인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남한해방, 남한의 흡수통일 등 일방적인 통일 기조를 상호 배제하면서 평화적인 상호공존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이후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경제통합 단계까지 심화하자고 언급했다. ‘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급격한 통일은 미래세대에 통일비용을 전가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참고로 국제무역이론을 살펴보면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거래에 대한 이론으로 서로 다른 종족 간에 재화 및 용역의 물물교환이 행해졌다는 보고는 인류역사의 기록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은 명백히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형태의 교환행위이며, 이러한 형태의 무역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유럽 말기 근대국가가 출현한 무렵부터이다. 16~17세기 유럽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중상주의자들은 경제를 분석하면서 직접적으로 각 나라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이들은 부()의 획득, 특히 금()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국가가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려면 점진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북한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활용하고,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한 장기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무역시장 편입을 위해 장기적으로 WTO 가입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과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 남북 상생의 구조를 구축하고 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하자고 했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과 함께 평화협정, 자유 왕래, 대표사무소 설치 등의 정치적 대안도 제시했다.

 

케이에스피뉴스의 다른기사보기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광고

사설 관련기사

광고
광고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케이에스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