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중립 앞당기기 위한 환경책임투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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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뉴스
기사입력 2021-04-11 [20:14]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에 앞당긴다는 점에서 녹색 분류 및 표준 환경성평가체계 구축하고 환경정보 공개기업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환경책임투자를 유도해 탄소중립을 앞당긴다. 이는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2050 탄소중립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일에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힌바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환경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해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탄소 중립(炭素中立)이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 (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아울러 탄소 중립화(炭素中立化)와 순 배출 영점화(純排出零點化)탄소 제로라고도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배출량만큼을 상쇄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기후 중립은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까지도 포함하는, 탄소중립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개정된 환경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하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됐다. 물론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따라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해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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