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 주택기금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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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영 건설전문기자 kspa@kspnews.com
기사입력 2021-04-07 [14:24]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 전세주택 9천가구 공급을 전제로 주택기금도 확대 지원은 물론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도심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 주택 8천가구도에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양질의 공공전세와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진한다. 또한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도 덜어준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 3080+’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 점을 짚어본다.

 

<공공 전세주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 확대>

 

먼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천가구(서울 3천가구)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평형(50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이달 중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소재) 117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인 가구가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천가구(공공 6천가구, 민간 2천가구)를 공급한다. ‘전세대책공공주도 3080+’를 통해 올해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4천가구(공공 3천가구, 민간 1천가구) 늘렸으며,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원금액이 호당 1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한 만큼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양질의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금액은 기존 5천만 원 대비 40% 증가한 7천만 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서울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 명이 입주할 예정(입주자 선발 완료)이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 건은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우선 준주택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민간 소형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소형임대 공급이 가능한 민간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주로 고금리 PF 대출(민간금리 약 4.07% 수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 현금수익 확보를 위해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가구당 15천만 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저리의 기금 대출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물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대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대출 실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및 보증관리 시스템(주택도시보증공사)등을 활용해 임대차 계약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상향(가구당 5천만~1억 원7천만~12천만 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1.8~2.0%1.6~1.8% 수준)해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인하>

 

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우대형 금리 1%는 유지)한다. 또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 이내, 960만 원(24개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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