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획재정부, 경제상황 점검 및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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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kspnews.com
기사입력 2021-04-04 [14:47]

기획재정부는 4월부터 다자녀가구·저소득층 등 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상황 점검 및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논의하는 반면 6월 동행세일도 준비에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비용의 10%를 돌려주는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사업 규모가 기존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한 점을 살펴본다.

 

<소비 활성화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사업 시행>

 

정부는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내달 중 총 700억원 규모로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시작한다. 당초 500억원보다 200억원 늘어났다. 대상은 한국전력공사가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로 3자녀 이상, 세대원 수 5인 이상, 출산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를 준비하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재개와 근로자 휴가 지원, 각종 소비 활성화 이벤트 등 추가 내수 진작책 시행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조기집행현금지원사업 80% 이상 2개월내 지급.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은 두 달 안에 73천억원 규모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조기 활용해 다음달 중 지방교부세 23천억원 정산을 추진한다. 고용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255천개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26천명 이상)과 체험형 인턴(22천명)도 조기 채용한다.

 

<투자활력 제고110조 투자 프로젝트 중 17% 완료>

 

정부는 올해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2월 말 기준으로 185천억원(16.8%) 투자를 발굴·집행했다. 2분기에는 신산업 등으로의 전환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업 간 동반 사업재편 및 유휴설비 매각 지원 등이 강화된다. 또한 4월 중 한걸음모델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서비스, 뉴딜, 벤처 분야 등에 대한 투자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수출력 보강기술규제 정보시스템 구축>

 

수출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인증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국·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지원 강화를 위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조기투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ICT·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수주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보강대책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연간 3% 초반 이상 성장경로 이어가는 모습”>

 

정부는 “1분기 한국 경제는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애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간으로는 3% 초반 이상의 성장 경로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체감경기와 직결된 내수·고용·생활 물가 등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와 고용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에 2분기에는 경기회복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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