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해외 구매 더 안전하게’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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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문 경제전문기자
기사입력 2016-10-27 [15:07]

앞으로는 이와같이 해외 구매 대행(위임형 구매 대행) 최초 결제 비용과 최종 결제 비용 간에 차액이 생기면, 금액에 상관없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해 해외 구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구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은 해외 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배송 대행, 위임형 구매 대행, 쇼핑몰 구매 대행 등 3가지 유형별로 마련했다. 소비자가 해외 업체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배송만을 대행해 주는 유형의 약관이 ‘배송 대행 표준약관’이다.


구매 대행은 소비자와 구매 대행 사업자 간 계약이 위임 계약인지, 매매 계약인지에 따라 위임형 구매 대행과 쇼핑몰형 구매 대행으로 구분된다. 위임형 구매 대행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구매 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표준약관이다. 쇼핑몰형 구매 대행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누리집 등을 통해 특정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매매 계약 청약을 받고 물품을 해외 사업자에게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형의 표준약관이다. 최근 5년 간 해외 구매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5년 해외 구매 이용 건수는 1586만 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재화 등 해외 구매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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