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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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문 경제전문기자
기사입력 2016-09-28 [16:11]

담합의 연쇄적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추가 감면 제도가 개선되며, 감면 신청 순위 승계 요건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신청 절차 개선, 추가 감면 제도 감면 기준 구체화, 순위 승계 요건 강화, 반복적 담합 판단 기준 개정 등이다. 담합의 연쇄적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추가 감면 제도(amnesty plus)’를 개선했다. 당초 공정위가 조사 중이던 담합 행위의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를 1순위로 추가 신고한 경우, 조사 중인 담합 사건에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 경우 감면 정도는 신고한 담합 사건의 규모에 따라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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