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안부 47년만에 모든 소방관 국가직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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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04-05 [11:45]

 

41일부터 모든 소방관 국가직으로 바뀐다. 이는 47년만에 일원화하면서 관할지역 초월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다. 4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2516(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전환은 19732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따라서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31일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특히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7월 소방청을 신설했고, 지난해 1119일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41일에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는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다.

 

,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고,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해 일원화한다. 이밖에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행안부는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022년까지 총 2만 명)에 따라 신규 충원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지원했다. 이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으로,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경기도와 경북, 전남, 강원 등 도 단위 지역에 더 많이 교부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체적인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소방직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시·도 대표 다짐대회 등 다중이 모이는 별도의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취소했다. 그런가 하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긴급대응반’ 45개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7명 이내 과장급 임시조직을 전제로 선제적 위기대응 역량 한층 강화를 전제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위기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상시국을 조기에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긴급대응반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9조의 3에 근거한 임시정원을 활용해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올해 18개 부() 단위 기관에만 긴급대응반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역량 집중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4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부···위원회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긴급대응반은 각 기관이 자체 훈령제정을 통해 기관장(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7명 이내의 과장급 임시조직으로 구성된다. 긴급대응반은 기관당 1개씩 허용되며 6개월 이내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대응반을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기존 긴급대응반과 별개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각 부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을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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