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 적극행정 제도정착 실행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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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뉴스
기사입력 2020-04-01 [17:58]

경북도가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도지사 집무실과 전 직원들의 명찰에변해야 산다는 문구를 새기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는 공룡의 사례를 교훈삼기 위해 도청 앞마당에 공룡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변화하는 도정을 항상 강조해왔다.

 

이는 적극행정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도의 적극행정 사례는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시설인 생활치료센터의 빠른 개소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의결, 공무원이 고안한 경북형 마스크보급, 2주간 도내 사회복지시설 564곳 코호트 격리,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 행정명령 실행 조치 등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이고 발빠르게 적극행정에 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지역 주력산업 약화 등의 악재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것이기에, 다시 일어날 경북을 위해 공무원인 나부터, 우리부터, 도민에게 무엇이 최선일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업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제도 정착 및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0년 경상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는 지난 해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용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행복경북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소극행정 처벌강화 적극행정 문화확산의 4대 추진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개 실행과제로 이뤄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먼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공기업 및 시·군과 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 적극행정 추진상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경우, ·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도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자격을 부여하는 등 주민중심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및 민·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호한다.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반면, 소극행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엄격히 적용해 엄정 단속하고 처벌은 강화한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분류되어 접수된 민원은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도 자체 접수 민원은 소극행정 여부를 감사관실에서 판단 후 분류해 자체조사 처리 또는 타 기관로 이첩·처리할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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