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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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뉴스
기사입력 2020-03-25 [13:10]

정부가 재난기금 활용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키로 하고 최대 38천억원 활용이 기대되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 등도 논의키 위해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 있는 재난관련 기금을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이미 어제 재가를 마쳤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8천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災難-安全管理基本法) 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 지진·황사·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 사고·환경오염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4월 개학을 앞두고 지금부터 보름간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실하게 낮춰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오늘 워크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제했다.

 

전례 없는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계획도 위기 상황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사업내용과 일정은 어떻게 조정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지사는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이어 지금은 유례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세번이나 연기한 개학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더 이상 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정대로 개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그동안의 고통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국무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별도 회의에서 논의하겠다이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 직후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국민행동 수칙 등에 대한 논의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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