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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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spa@kspnews.com
기사입력 2020-03-24 [12:09]

 

Q.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A. 금회 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이다.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A. 필요재원 1조 3642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 중 3405억 원 사용,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 중 2737억 원 사용,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 중 7000억 원 차용, 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 원 중 500억 원 감액을 통해 마련했다.

 

Q.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A.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Q.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이다.

 

Q.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A.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주민등록통계 1월 말 13,250천명, 외국인 418천명, 2월 말 13,265천명, 외국인 통계 미발표)

 

Q.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신청 범위?

A. 지역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으로 인정한다.

 

Q.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시 혼잡 방지대책은?

A. 도민들께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

 

Q.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A.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Q.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A.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이다.

 

Q.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A. 시군 지역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 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을 준용한다.

 

Q.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A.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상황 대응 충분하다. 3년(2017년~2019년) 평균 집행액 재난 446억 원, 재해구호 12억 원(시군은 재해구호기금 없음)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되며, 부족예산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하다. 재난관리기금 ‘21년 적립액 추정 약 900억 원(2020년 기준) 적립기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 1/100, 재해구호기금 2021년 적립액 추정 약 450억 원, 적립기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0.5/100

 

Q.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은?

A. 원금 7천억 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황, 이자 630억 원 예상, 3년 거치기간동안 매년 이자 105억 원 지급, 5년 동안 매년 원금 1400억 원 균분 지급, 평균이자 63억 원 지급한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

 

Q. 재난기본소득(1인 10만 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A.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 적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난극복 기본소득’(1인당 10만 원 지급) 시행의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파급효과 1조 125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23억 원, 취업유발효과 5629명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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