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도 비상경제 위한 1조1천917억원 규모 추경편성

가 -가 +

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03-20 [13:2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타개 위한 11,917억원 규모 긴급 추경 편성하는 반면 7등급 이하 극히 저조한 신용자에게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도록 전환한다. 물론 정부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을 전제로 이재명 지사는 20일 브리핑 열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 편성안을 도민이 이용하도록 올해 본예산보다 11,917억 원 증액한 282,300억 원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자체 재원 1,500억원 마련해 소액대출과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사용 하도록 하고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7,058억 원 투입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예산에 461억 원 투입하는 반면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 확충은 물론 직간접적 보건·방역 사업 예산 516억 원이다.

 

따라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도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 맞춰 편성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천억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계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전제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1,917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2,30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7,862억 원이다. 11,917억 원의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수입 등 도 자체재원 5,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원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7,058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 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 원이 반영된다.

 

이 가운데 소액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5,653(2018.8.31.기준)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대출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아 1천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1천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물론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가운데 코로나19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추경 확정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금을 읍면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르면 4월 초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히 저조한 신용자 심사 없이 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2천억 원의 재원도 50만원씩 지급하면 40만 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경기도민 1,360만 명 중 3%에 불과하다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 총 461억 원을 증액한다. 세 번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역학조사활동 사업, 선별진료소, 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 복지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관련 사업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쓰이게 된다. 도는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오늘 발표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하루 빨리 도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추경 예산안은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미 코로나19 조기 대응의 목적으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28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 청년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창석 국장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ins_news3/ins_mobile/data/ins_skin/o/news_view.php on line 167
URL 복사
x

홈앱추가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케이에스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