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보건·경제·심리방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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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03-19 [09:42]

 

보건경제심리방역 강조하며 PC,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제한명령, 재난기본소득 건의, 불안공포 감소정책 수립 등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8일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방역정책으로 PC, 노래방, 클럽형태업소에 46일까지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가 하면 경제방역정책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을 전제로시기, 방식과 무관한 기본소득 끝장토론도 제안했다.

 

아울러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 극복하고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 마련할 방침으로 이 지사는 더 큰 희생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방안 찾아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어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예방수칙 준수와 선진방역으로 최대한 감염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보건과 경제, 심리분야로 나눠 3대 방역정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PC, 노래방, 클럽형태업소에 대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담은 보건방역, 재난기본소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방역,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방역 등 3대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18일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방역으로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도는 위기지원, 금융지원, 대출연장, 공적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지원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경제방역 정책으로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원씩 지급), 미국(1인당 1000불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 끝장토론도 공개 제안했다.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소비 및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 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리방역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6일까지 지속하는 것이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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