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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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뉴스
기사입력 2020-02-20 [11:15]

경기도가 114~123일까지 도내 511개 사업장 대상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한 결과 위반행위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소 63곳 적발, 중대 위법행위 19개 업체 사법기관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 전체 특별점검 기간은 114~131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특별 점검, 하천 감시활동, 사후 기술지원 등을 전제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중호 경기도 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배출 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대형 사고는 없었다.”라며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을 바꾸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오염물질(pollutant,汚染物質)이란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작용하여 동식물과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들로 보통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 및 도시 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 대기 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오존·플루오르화합물·탄화수소·먼지 등이 있으며, 수질 오염물질로는 분해발효성 유기물, 무기물질, 부유물질 등이 있다. 토양 오염은 대기와 수질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토양에 축적된 결과 발생하거나,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 혹은 도시 폐기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카드뮴·수은 등의 중금속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이번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었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 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서 오염 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달 14일부터 31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단계는 특별점검계획 사전 홍보와 자율점검 계도 활동, 현장 단속,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하천 순찰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가동 중단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했던 업체들에게 오염물질 배출, 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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