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도 노인 돌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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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02-19 [14:45]

  

경기도가 노인 돌봄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와 이용 대상자 확대는 물론 종전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자)를 확대해 소득·연령기준 충족하지 못해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한다.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하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특별한 사정 고려,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간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 등이 관건이다. 경기도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 어르신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예방적 복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산간지대의 어르신들,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저소득 취약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등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해 도모하는 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사례관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 관건이다. 물론 문제점 보완할 점은 ’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기적 보완 관계로서 서비스 대상자 확대,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 있는 노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게다가 소득 기준 대상 미포함 되나 갑작스러운 사고, 위기상황 발생, 초고령 노인 등 법정 보호자(가족)의 특별한 사정(해외거주, 장거리 거주, 초고령 자녀 또는 노인의 경우)이 있는 경우 특히,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다. 특별한 경우에는 65세 미만 노쇠현상 현저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자, 재가지원서비스시스템 도입하여 실적 관리 체계적 관리, 재가지원서비스시스템 활용하여 모든 양식 전산화 하여 시설 업무 수행 효율화 및 지자체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 구축, 대상자 중복 방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 주기 및 평가 방식 변경, 사회복지사업법 상 규정을 반영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기(23)로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경제적 취약노인,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대상자 20% 이내)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소득기준 대상 미포함 되나 갑작스러운 사고, 위기상황발생, 초고령 노인, 65세 미만 노쇠현상 현저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자, 시장·군수·구청장(복지실시기관)과 재가노인서비스 센터와의 종합적 검토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자는 장기요양, 무한돌봄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중복지원 불가), 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시장·군수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의 경우 이용 가능하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안전지원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중복지원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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