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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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뉴스
기사입력 2019-11-20 [22:02]

경기도가 안양시·의왕시 전국최초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하는 합의를 전제로 경기도는 안양시, 의왕시 19일 의왕시청서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안양·의왕 경계지역 포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1,774세대 납세지 의왕시로 일원화하는 반면 2개 지자체에 지방세 각각 납부하는 등의 불편 해소는 물론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 될 것이다.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은 총 11개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골프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밖에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제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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