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청정계곡 환원중인 불법 시설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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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뉴스
기사입력 2019-11-18 [10:53]

경기도는 14개 하천·계곡에 62개소의 불법시설물 철거전후 사진 공개는 물론 1030일부터 현재까지 25개 시·175개 하천 1,378곳에 불법행위자 적발했다. 불법설치 방갈로·교량 등 5,127곳 불법시설 철거, 422곳은 원상복구하는 반면 내년 여름까지 완전 근절 추진하고 자진철거 유도, 비협조시 행정대집행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민선7기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14개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현재 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특사경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범점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은 국민 전체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이라며 내년 여름에는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도내 하천·계곡을 찾도록 강력한 감시와 단속, 철거와 복구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제했다. 불법행위(不法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 행위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채무불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 원인이 된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 불법 행위는 동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행위자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벌을 가하는 것을 형사 책임이라고 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민사 책임이다.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주요 요건 중에는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이 있다. 고의란 어떤 행위로 인해 특정한 결과가 나올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그간의 불법을 묵인·방치했다.

 

이를 보고,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계곡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25개 시·175개 하천에서 1,378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30%422개소를 원상복구 했다(20191030일 기준). 이를 통해 철거된 불법시설물은 평상, 방갈로 등 비고정형 시설 4,623개를 비롯해, 불법설치 교량, 영업용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물 등 504개의 고정형 시설까지 5,127개에 달한다. 도는 내년 여름 휴가철 전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버티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업자에게 징수한다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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