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환경부 폐수유기물질 관리지표 강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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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19-10-20 [20:16]

  

환경부가 17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공포함에 따라 측정지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전환은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규 시설은 2020년부터, 기존 시설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부착대상 폐수배출사업자 및 관리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폐수처리 기술지원·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물론 유기물질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또는 저비점 유기화합물이라고도 한다. 물속에서는 천연유래의 휘발성 유기물질도 존재하나 최근 공장폐수 등으로부터 합성되는 휘발성 유기물질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트리할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휘발성 유기할로겐화합물이나 방향족화합물의 벤젠 등이 있다.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악취를 일으키기도 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이다.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37종의 물질이 규제대상으로 목록화 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16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먼저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도입했기 때문에 폐수 배출시설에도 이를 도입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12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내년 12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mg/L, ··특례지역 5mg/L)을 설정했다.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 4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처리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를 추가하고, 시설 폐쇄 시 변경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구역 안의 안경점을 20211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하여 관리한다.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물환경보전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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