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국회의원, 최근 5년 사학연금 부정수급 32억·미환수액 9억 1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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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성 세무전문기자 kspa@kspnews.com
기사입력 2019-09-29 [22:02]

 

[케이에스피뉴스] 29일 박경미 국회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9월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 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 적발금액은 32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6%, 91600만 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망, 재임용 등 수급권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56.8%, 84건이었고 급여 지급 후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된 것이 43.2%, 64건이었다. 부정수급이 매년 늘면서 부정수급액을 장기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는 56, 금액은 191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46건은 지금까지 일체의 급여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환수금을 장기체납한 사람들 상당수는 재산이 없거나 소재불능인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공단은 1997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김○○씨로부터 4천만 원의 급여를 환수해야하나 김 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다. 2012년 재직 중 형벌로 13400만 원의 환수금을 납부해야하는 문○○씨는 100만 원만 납부한 이후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다. 공단에서 재산조회, 소재지 확인 등 환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환수는 쉽지 않다.

 

한편 박경미 의원은 부정수급액은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수가 어려워 적기환수가 중요하다라며 공단은 경찰,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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