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도 학원과 교습소에도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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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국장
기사입력 2020-03-26 [10:45]

 

경기도가 학원과 교습소에도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은 물론 코로나17 예방수칙 위반 종교시설과 PC방 등 3대 다중이용시설 이어 세 번째다. 경기도 학원(22,936)과교습소(1155) 2개 업종 33,091개소 대상으로 46일까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7개 예방수칙 준수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22일까지 27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46일까지 강력 단속을 전제로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46일까지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PC방 등 3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라고 전제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과 18PC,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 이어 세 번째 행정명령으로 대상 시설은 모두 33,091개소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지난 24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전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아래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운영 및 학습제한을 명령은 처분당사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교습소의 운영자 및 학습자다.

 

아울러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정보, 특수교육,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자연, 기예, 독서실, 교습소는 초··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다.

 

물론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경기도에 22,936개소가 있다. 따라서 교습소는 법률상 초··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경기도에 1155개소가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처분근거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제2호로 처분사유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처분서의 교부요청에는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학원 등 운영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5일까지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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