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사천시의원 대표발의,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지해 시정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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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kspnews.com
기사입력 2020-02-21 [16:48]


김경숙 사천시의원


[케이에스피뉴스=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kspnews.com] 21일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시책 등을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일몰대상 시책 등을 발굴해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며 시의회는 결산검사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김경숙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무의미한 시책 추진에 따른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행정력이 투자되어 12만 사천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효율적인 시정이 펼쳐지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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