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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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뉴스
기사입력 2019-04-16 [11:16]

경기도는 ‘2019년 제2(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인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지원사업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부문의 경우, (예비)사회적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9.65%)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고용정책기본법28(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14(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9(재정지원 등),2019년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근거로 추진한다.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하고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20%), 계속고용 추가지원(+20%)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한 셈이다. 물론 인건비는 고용인력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 사회적 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차별 지원 비율이 60%에서 70%10% 추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 50%, 인증 사회적 기업 40% 등으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을 유지할 경우,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추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및 자활기업 등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주문하고 아울러 도내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 356, 예비 사회적 기업 158개 등 총 514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물론 경기도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제2(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따라서 오는 71일부터 2020631일까지 1년 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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